입주자대표회의 엘리베이터 안내문 관련 절차적 검토 필요성

승강기 안전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내해 주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승강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안내를 한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승강기 안전장치 관련 입주민 동의 투표 안내문”의 내용 구성과 절차적 흐름과 관련하여 일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정밀안전검사와 안전장치 설치 유예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정밀안전검사는 법정 절차로서 검사 시점에 실제 설비 안전상태를 기준으로 판정되는 기술적 안전 평가입니다. 7대 안전장치 설치 유예 여부에 대한 주민 동의 여부 또는 설치 유예 결정 자체가 정밀안전검사검사 판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입대위의 안내문은 입주민에게 제도적 관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대위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술적 진단 이전 의사결정 진행에 대한 절차적 검토

현재 우리 단지 승강기는 2004년 설치된 노후 설비이며,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이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9년 법 개정, 2020년 제2차 정밀안전검사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정기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에서 대부분 조건부 합격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승강기정보 조회 website에서 각 승강기번호로 확인 가능)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통해 주요 지적사항, 위험요소의 정도, 구조적 노후 수준 등을 먼저 확인한 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 없이 안전장치 설치 유예 여부를 먼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기술적 판단보다 행정적 결정이 선행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안전장치 보완과 전면 교체는 별도의 정책적 비교 사안

승강기 안전 확보 방안은 단순히 “설치 유예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7대 안전장치 보완 비용 및 효과 ㉡ 7대 안전장치 보완이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확인 ㉢ 전면 교체 비용(대당 약 6천만원 수준 추정, 오티스 / 현대엘리베이터 문의) ㉣ 향후 유지관리 비용 ㉤ 미교체 시 잔여 사용 수명 및 안전성 개선 정도와 같은 비교 자료가 제시된 상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4.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위 사항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7대안전장치 설치의 문제로 정밀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는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주민 동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설치 유예를 '한국승강기안전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사항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면, 주민 동의 징구를 하기 위해 설치 유예 이후 ㉠ 7대 안전장치 설치 ㉡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의 두가지 경우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주민 의겸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 2026년 정밀안전검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의 입주민 공개 (2026년 04~05월이면 가능합니다) ㉡ 2026년 06~08월 내에 전문업체를 통한 기술적 검토자료 제공 ㉢ 안전장치 보완 vs 전면 교체 비용 비교의 절차를 통해 비용 비교, 안전성, 장기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 이후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투표)의 순서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 진행되야 합니다.

참고 1. 승강기 정보 조회 방법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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