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현대 재건축 추진에서 블루스톤의 문제 (3)

한강현대아파트, 명수대현대아파트, 블루스톤 통합 재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과 관계자 간 의사소통, 동작구청 및 구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입장 변화와 절차적 문제를 소유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계열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우선 사실관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블루스톤 및 비오톱 : 블루스톤은 교보자산신탁의 소유로 파악이 되며, 인따르시아가 신탁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개발가능 용적율은 50% 정도이고, 용도는 단독주택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블루스톤 뒤쪽의 비오톱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서울시 환경담당부서의 관리를 받고 있읍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단지 내에 비오톱 부지가 있었으며, 이를 해제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단지 내 비오톱이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단지 외에 있는 비오톱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오톱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승인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제출되면 그때 여러 부문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① 통합개발 구상의 최초 등장

정확한 시점과 의뢰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앙대학교 교수가 한현·명현·블루스톤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통합개발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동작구 국회의원, 구청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해당 방안에 대해 지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통합개발 구상이 공론의 영역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적 방향 제시 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로 이해되었습니다.

② 한현·명현 재건축 움직임 구체화와 구청장의 통합 언급

이후 한현과 명현에서 안전진단 실행 등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현 동작구청장은 한현·명현·블루스톤을 포함한 통합개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효도”라는 슬로건 아래 ‘동작구형 개발사업 관리계획’을 마련하였고, 블루스톤 상가를 인근 재건축 아파트 승인 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통합개발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행정적 검토 대상처럼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③  2025년 8월 – 명현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2025년 8월 명현의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에서는 두 가지 안이 설명되었습니다.

• ㉠ 준비위가 제시한 명현 단독 재건축안
• ㉡ 동작구청이 제시한 명현·블루스톤 통합안

이 설명회는 통합 여부가 실제 사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④ 블루스톤·비오톱 문제에 대한 구청의 입장

당시 명현 측은 동작구청에 블루스톤 및 비오톱 문제를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사안에 개입할 수 없으며 민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통합안을 제시하면서도 핵심 쟁점 해결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통합안의 실현 가능성과 책임 구조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⑤ 2025년 9월 16~23일 – 소유주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설명 변화

블루스톤 포함 여부는 소유주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산권 문제입니다. 재준위가 배포한 자료에는 건축용역업체의 판단으로 블루스톤을 포함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1차(101·112동)
• 2차(108·113·114동)

소유주 질의응답에서는 블루스톤 포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동일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3차, 즉 나머지 8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불리하다고 설명하며 제외를 해야한다고 하던 블루스톤과 비오톱을 오히려 한강현대 단독 재건축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집단에 따라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한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혼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재준위의 설명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의 일관성,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  📥 소유주 질의응답 (자료) 2025 09 09

⑥ 2025년 12월 – 명현 단독안 신통기획 신청

명현은 단독안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였습니다.

⑦ 2026년 1월 – 동작구청의 반려

2026년 1월 동작구청은 해당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현 측은 반려 배경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⑧ 2026년 2월 6일 – 통합회의 개최 공문

동작구청은 통합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현 준비위원장은 소유주들의 단독 추진 의지와 한현 준비위가 2개인 점 등을 이유로 회의 불참을 통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⑨ 한현·블루스톤 통합 지원 소문과 2월 10일 회의 확인

동작구청이 용역업체에 “명현은 독자 진행하고, 한현과 블루스톤 통합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0일 18:30부터 동작구 구의회 의원, 도시정비과장, 팀장, 공준위 위원장 등 총 6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도시정비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은 소유주들의 문제이다.
• 10항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나 공식 공문을 낸 사실은 없다.

이는 통합개발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는 소문과는 다른 공식적 입장입니다.

⑩ 2026년 02월 :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 (2025년 07월 체결 주장)

실소유주방에서 함창호씨는 2026년 02월 08일 그동안 공유하지 않았던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을 갑작스럽게 언급하였습니다.  

⑪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 판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 명현은 소유주들의 강한 의지에 따라 단독 재건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동작구청에서 접수 받기로 했습니다.
• 동작구청이 한현과 블루스톤의 통합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강요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톤 포함 여부는 여전히 한현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의 블루스톤 대지가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관청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구체적인 가격 협의 이전에 사업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현의 가격 협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블루스톤 대지 가치가 과대평가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현 소유주들의 분담금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⑫ 함창호씨의 발언 변화와 MOU의 절차적 문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2025년 9월 소유자 질의 응답 자료 및 진행에서 블루스톤 포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한 내용과 시간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 이해관계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였다면, 이후의 설명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법적 조합이 아니며 준비위원장은 전체 소유주의 재산권을 대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의 민주적 동의 절차와 공론화 없이 독단적으로 MOU를 체결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입니다.

셋째, 2025년 7월 블루스톤과의 MOU 체결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중대한 합의 사실이 2026년 2월 8일까지 소유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또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고 소유주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적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 전제는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주민 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MOU 내용 공개, 말이 바뀌어 온 경위에 대한 설명, 그리고 MOU 체결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누가 어떠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소유주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다운로드 :  📥 블루스톤 통합 재건축의 문제점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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