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변경의 어려움

1. 신속통합기획의 성격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과 건축계획(배치·규모)을 동시에 일괄로 수립·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구청 단계가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여 이후 설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승인 이후 변경이 어려운 이유

(1) 법적 구조상 변경은 다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절차 필요

•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정비계획(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적 도시계획 결정입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어 확정되므로, 이후 변경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민공람 → 고시 등의 절차를 모두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즉,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단독으로 변경하거나 단순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신속통합기획은 ‘빠른 확정’을 전제로 계획이 고정되도록 설계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취지를 “한번 수립된 계획은 이후에 크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건축물 동 배치, 높이, 용적률, 공공기여(공원, 도로 등)를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이후 재건축 사업단계에서 조망권, 배치 등을 이유로 크게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행정적·실무적 관례

• 신속통합기획은 이름 그대로 ‘신속’ 진행을 위해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동 배치, 규모, 층수 등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이 단계에서 크게 변경할 경우, 서울시가 다시 심의를 요구하거나 ‘신속통합기획 지정 취소’까지 논의될 수 있어 사실상 기존 계획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핵심 포인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도시관리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확정·고시함으로써 그 계획이 강력하게 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며, 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복잡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흑석한강현대아파트 공정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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